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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 FRB가 사회주의자로 회귀하다[2008/10/08] |
| 골드먼삭스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폴슨장관이 \"자유화된 금융은 구조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자유화된 금융은 연쇄적인 재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재앙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만이 순수한 주권을 행사하며,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문제의 기업을 당장에 국유화하면서 돈은 한참 후에 지불할 수 있고, 보유하지도 않는 주식의 배당금을 비롯해 온갖 배당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여하튼 국가만이 신성한 시장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 연쇄적인 파산의 위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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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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