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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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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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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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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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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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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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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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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과 분석
II. 현황 진단 및 문제점 분석
Ⅲ. 대 책
Ⅳ. 사회정책수석실 조치 계획
【붙임 1】’06~’11 방과후학교 주요사업 재정투자(계획)
【붙임 2】방과후학교의 교육철학적 기반과 정책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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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년 방과후학교의 전면 확대로 학생․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에서
공교육 신뢰회복의 가능성 확인 및 지지 확산
2. 그러나, ① 우수 모델의 전국적 확산 미흡, ② 교사와 학교의
업무부담 증가, ③ 방과후학교의 이론적 기반 및 인식 부족,
④ 방과후학교 사업의 지방이양 등이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대두
3. 이에,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함
① 우수 성공모델의 창출․확산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개최(11월), 시․도교육청별 우수
사례 발표회, 교육부 주관 전국토론회(연 2회)
◦ 거점학교 육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현장 교원 중심 토론회 운영
② 교사와 학교의 부담 경감 및 보상체계 확립
◦ 교원 업무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도입(‘08), 행정전담인력 채용 추진(‘08)
-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강사 지원(’07)
- 강의시간 및 학생수에 따른 인센티브 강의료 지급(’07)
- 유공교원 표창, 부장 보직을 통한 승진 인센티브 부여(‘08)
◦ 교육청 단위 행정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운영(’07) :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의 집적 및 제공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도입(‘08) : 업무의 자동화 및 DB화
③ 방과후학교의 교육적․이론적 기반 정립
◦ 방과후학교를 포괄하는 학교교육과정 모형 개발(‘07~)
◦ 방과후학교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07.7.)
◦ 방과후학교 정책 포럼 개최(매월), 정책연구센터 설치(‘08)
④ ‘08년 사업 지방이양 후 제도적 안착 지원
◦ 시․도교육청 예산배분기준에 방과후학교 사업수요 반영을 법정화
◦ 법적근거 마련, 시․도 교육청 평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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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share/brief/images/2007/PR_2007110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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