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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제2호 재정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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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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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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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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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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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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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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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상반기 국제기구(EU, OECD)와 주요국(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국제기구 동향
◦ EU는 E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성장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European Economic Forecast(Spring 2012)를 발표하였고, OECD는 「Taxing Wages 2012」와 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 CLIs)를 발표
□ 미국·캐나다·호주
◦ 미국 재무부는 4월 재정수지 흑자 기록을 발표(Monthly Budget Review)
◦ 캐나다는 FY2012-13「사업 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RPPs: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를 하원 상정하였고, 호주는 호주정부 FY2012-13 예산안 발표
□ 유럽
◦ 영국은 여왕 연례 의회연설에서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 안정 회복을 우선순위로 표명하였고,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Irish Fiscal Advisory Council)는 재정전망 평가보고서 발표
◦ 이탈리아는 2012년 예산요약(IL BILANCIO IN BREVE)과 예산조정지침을 발표하였으며, 독일 재무부는 2012년 4월 월간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정부 여당은 기민/기사연합 최저임금제를 결의
◦ 포르투갈은 2012-2016년 중기재정계획안(Documento de Estratégia Orçamental)을 승인하였으며, 스페인은 안정화 프로그램 및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EU에 제출하였고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s)에서 예비비(Contingency Fund) 약 1.7억유로를 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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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f.re.kr/finances/news_overseas_fin_view.aspx?sn=4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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