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7월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9월 24일 백악관으로 공식초청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것을 받아들여 미중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핵심문제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예측해 보고,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지난 5월 17일 백악관에서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의 팩트 시트(Fact Sheet)를 보면 “미중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미국 측 발표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완전한 날조이며 비핵화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희망사항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측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미국 측의 팩트 시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무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다. 북한이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하는 등의 핵 활동을 한 직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주 유엔 미국 대표는 북한 핵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로서, 한반도 주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 유엔 중국 대표는 북한 핵문제가 “본질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 그리고, 관련 당사자 간 상호 신뢰 부족에 뿌리를 둔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북한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9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주 유엔 각국 대표들의 입장을 반복하여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둔 6월 4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공장 현지지도를 공개하면서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이 2배 증대”되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불변의 정치, 군사적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정상이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북한 핵무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과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