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적 안정, 그러나?

   2026년 5월 14일과 15일, 세계의 이목이 베이징으로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반 만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인민대회당에서의 135분 정상회담, 천단공원 산책, 중난하이 차담과 업무 오찬으로 이어진 고강도 외교 일정이었다. 그러나 회담 직후에는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나오지 않았다. 사흘 뒤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팩트시트'가 회담 결과를 정리한 유일한 공식 문서였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의전은 화려했지만 예상과 이번 회담에서 근본적인 관계 '리셋'이나 대타협은 없었다. 두 정상은 파국을 막기 위해 ‘전술적 안정’을 선택했다. 다음 회담을 하기로 하고, 9월 24일로 날짜를 확정했다. 잔치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단지 다음 회담 날짜를 잡았다는 데서 비롯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번 회담은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두 초강대국이 세계를 체스판 삼아 벌이는 거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체스판 위에 말 처럼 놓여 있는 동맹국들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게는 그 거래에 가슴 졸여야하는 상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생과 상인의 만남

   이번 회담은 두 지도자의 본질적 차이를 선명히 드러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감각’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진핑은 서생(書生)이었고, 트럼프는 상인(商人)이었다.

시진핑은 회담 벽두부터 중국의 국가전략 담론으로 회담장을 채웠다. 그는 양국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투키디데스 함정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관계 비전은 '공정성과 호혜성에 기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였다.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중국 측 발표에 먼저 등장했고, 미국 백악관이 사흘 뒤 발표한 팩트시트에 그대로 채택됐다. 미중 관계에 대한 이름짓기 권한이 중국으로 넘어간 듯한 모습이다. 이름짓기는 다름 아닌 프레임 설정이다.

 시진핑의 망원경과 트럼프의 현미경

   시진핑의 시야는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 처럼 보였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세계의 관리자라는 'G2' 위상을 굳히고자 했다. 대만 문제에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잘못 건드리다간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고, 대만 독립과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간과 모멘텀이 중국의 편에 있다는 자신감이 회담 내내 묻어났다.

  트럼프의 언어는 달랐다. 그는 당면한 이익을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샅샅히 챙겼다. 상인의 감각이다. 회담 직후에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자찬했다. 그의 시선은 11월 중간선거로 향해 있었다. 미국 농업·제조업 지지층에 보여줄 가시적 '경제적 성과'가 절실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잉 항공기 200대 우선 구매,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 수출 허가 갱신, 가금류 수입 재개도 팩트 시트에 담겼다.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회담 당일 한 차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미국 쇠고기 도축·가공 공장 400여 곳의 대중 수출 등록 상태를 기존 '만료'에서 '유효'로 변경했다가, 다시 '만료' 상태로 되돌렸다. 중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의 약한 고리인 농축산물 수입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회담 현장의 연출도 상징적이었다. 2017년 1차 방중 때는 자금성으로 트럼프를 초청해서 황제의 예우를 과시했다. 이번에는 역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천단공원에서 두 정상이 함께 산책했다. '천하에 두 황제'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발신하려는 시진핑의 계산된 연출이었다.

 관세 카드를 잃은 상인

  평소와 달리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의 행동이 다소 점잖은 듯이 비춰졌다. 사실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그가 휘둘러온 강력한 무기가 이미 꺾여 있는 상태였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제122조로 10% 임시 글로벌 관세 부과에 나섰다. 그러나 베이징 회담 일주일 전인 5월 7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122조 글로벌 관세마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가의 보도로 써온 관세 카드가 두 번이나 잘려 나간 상태에서 트럼프는 베이징에 도착했다.

  여기에 이란 전쟁(2026년 2월 28일 개전)이 결정타였다. 트럼프 스스로가 촉발한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소비자 물가는 11월 중간선거를 향해 위험 수위로 치닫았다. 이란의 최대 파트너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물가 안정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트럼프는 압박의 강도를 낮추고 '성공적 딜'이라는 포장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칩'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은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작은 섬이며 미국은 1만 5천km 떨어져 있다'고도 말했다.

신형대국관계의 귀환 — 탈탈냉전의 신호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재등장이다. 이 개념은 2012년 2월 시진핑이 부주석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공식 제기됐고, 2013년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오바마에게 정식 제안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태평양은 넓으니 미중이 나눠 쓰자'는, 중국판 먼로독트린으로 불린 구상이었다. 등소평은 ‘도광양회’을 말하면서 칼을 숨기고 100년동안 미국과 대항하지 말라고 했다. 신형대국관계는 시진핑이 이를 어기고 미국을 향해 칼을 커내든 것과 다름 없었다. 시진핑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점을 포착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반발했고, 이어 바이든 정부까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그후 오랫동안 신형대국관계는 오랫동안 빛을 잃었는데, 이번에 다시 살아났다. 2026년 베이징에서 이 개념은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라는 겉옷을 입었다. 신형대국관계가 미중의 협력적 공존에 방점을 찍었다면,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는 위기관리 채널의 제도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합의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신설은 이 '관리된 경쟁'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시진핑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었던 배경은 트럼프 2기의 등장과 깊이 연관된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신먼로독트린을 선언했다. 서반구 우선주의와 중국 압박을 핵심으로 하되, 중국과는 전술적으로 대립·경쟁·협력을 혼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 방식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동했다.

  시진핑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통칭할 수 있는 서반구를 관할하겠다면, 중국은 서태평양을 관할하겠다는 태평양 분할 구도다. 탈냉전 질서가 해체되고 새 질서가 설계되는 이른바 '탈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시진핑이 다시 도광양회가 아닌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미어샤이머를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이 누누히 '중국이 아시아판 먼로독트린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던 그 시나리오를 트럼프의 거래주의 외교 앞에서 현실로 만들 기회로 삼고 있다.

봉합 뒤에서 격화되는 기술 패권

  이번 베이찡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적 휴전을 유지한 회담이다. 하지만 뒷편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맹렬히 타오르고 있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미중 무역위원회가 '비민감 상품'을 다룬다고 못 박았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예로 든 '비민감 상품'은 세탁기·장난감 등 저기술 소비재였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은 국가안보 사안으로 분류했다. 무역위 논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미국 의회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MATCH 법안(반도체 장비 다자 정렬법)을 추진 중이다.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등 핵심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전면 차단하려는 법안이다. 동맹국이 150일 내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긴장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기술적 돌파로 인해, 미국의 수출 통제 초점이 고사양 장비뿐만 아니라 저사양인 DUV 장비의 수출 통제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외국 제재를 준수하는 자국 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국무원령 835호를 발표했다. 서방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르면 중국에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중국의 국무원령 835호를 따르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적인 규제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는 엔비디아 H200 칩의 제한적 수출 허용 카드를 꺼냈지만, 시진핑은 "중국 자체 칩을 만들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안전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이것이 실질적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디커플링은 계속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문난 잔치, 빈 그릇 — 그러나 진짜 게임은 링 밖에서

  회담의 가시적 결과물은 양측 발표의 비대칭으로 더 선명해졌다. 미국은 농산물·보잉·쇠고기 같은 구체적 숫자를 내세웠고, 중국은 '상호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성 확대, 핵심 이익 존중'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을 강조했다. 같은 만남을 두고도 양국이 강조하는 바가 엇갈렸다.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최대 750대 보잉 구매' 발언은 중국 측 발표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회담이 끝난 뒤에도 '중국이 무엇을 약속했는가'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인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는 모호한 수준으로 봉합했다. 미중 갈등은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회담을 단순히 '소문난 잔치'로만 읽으면 본질을 놓친다. 진짜 게임은 링 위가 아니라 링의 설계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지금 탈냉전 체제라는 낡은 링을 허물고, 탈냉전 이후 즉 '탈탈냉전'이라는 새 링의 규칙과 경계선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무역위·투자위라는 제도적 채널,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라는 이름짓기가 새 링의 좌표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그 좌표를 처음으로 공개 확인한 자리였다.

 동맹국의 불안 — '마케도니아의 순간'

  두 정상의 타협은 각자도생이라는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격언은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준다. 미국과 중국을 이기적이라고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국제사회는 불안과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유럽은 두 강대국이 글로벌 규칙을 정하는 'G2 체제'가 굳어지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꺼냈듯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에서는 '마케도니아의 순간(Macedonian Moment)'이라는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마케도니아 순간’이나 모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경쟁에서 마케도니아가 부상했던 것을 뜻한다. 유럽에서 마케도니아 순간이 회자되는 것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중이 G2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대비이다. 즉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일본도 흔들렸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은 즉각 강한 경제 보복으로 응수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와의 통화를 통해서 가까스로 동맹의 신호를 재확인해야 했다. 미일동맹이 곧 굳건한 안보를 보장한다는 등식이 더 이상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 시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귀국 직후인 5월 17일 트럼프와 30분간 통화하며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5월 19일 안동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다.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역내 평화와 이란 사태, 그리고 지난해 11월 14일 공식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논의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긴밀한 조율로 보인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면 우리 앞에 펼쳐질 길은 간단하지가 않다.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트럼프가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칩'으로 공언한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국이 떠안은 방위비 증액 · 무기 구매 ·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방어 인프라이자,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인프라로 전용될 수 있는 자산이다. 미중이 '관리된 경쟁'을 합의한 순간, 그 인프라는 양국 모두의 거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백악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를 미중 공동 목표로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미중 합의 문서에 북한 비핵화가 들어갔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 의사도 타진했다. 이 '비핵화' 목표가 어떤 경로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부산 APEC 개최와 중재 외교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모색해왔다. 한일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중이 한국의 머리 위에서 거래를 할 때 , 마쳤을 때, 한국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율적 정책 공간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냉엄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는 천단공원을 산책하며 '회담이 훌륭했다'고만 말했다. 대만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단 아래서 각자의 꿈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서반구를, 시진핑은 서태평양을 —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베이징 회담 이후 트럼프는 시진핑을 올가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협상은 계속된다. 관리된 경쟁, 제한된 협력, 구조적 갈등이 탈냉전 이후를 맞이하는 지금 G2 관계의 새로운 공식이다. 두 나라는 앞으로 국제질서의 경기 규칙을 만들고 있다. 베이찡 회담이라는 링 위의 경기 결과 뿐만 아니라, 또다른 어떤 어떤 링의 규칙을 설계하고 있는가도 살펴야 한다. 그 링의 규칙이 완성되고 나면, 한국이 설 자리는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 진보의 외교는 무조건적인 자주를 외치는 것도, 동맹의 그늘에 무비판적으로 안기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설계해 나가는 새 질서에서 한국이 자율적 좌표를 그을 수 있는 정책적·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주냐 동맹이냐의 논쟁이 아니다. 이러한 대비가 두개의 국가를 선포한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도 전략적일 수 있다.

- 이 글은 시사in 976호(2026. 06. 03)에 실린 글에 기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