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5년을 ‘가속화된 전진속도, 배가된 자생력’의 해로 규정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의 완수를 공식 선포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2025.12.9~11)에서 2025년을 “새로운 단계에로 힘차게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충전한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평가하였다. 이어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2026.2.19.~25)를 개최하여 지난 5년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5년(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향후 5년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고조기’로 규정하며 새로운 투쟁전략과 국가 발전 로드맵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어 북한은 3월 22~23일 양일 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년)의 기조와 산업별 과제를 논의하였다.

2021~2025년 북한 경제 상황 분석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제8기(2021~2025년)의 경제 성과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 개척’으로 규정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구조 정비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복합적 외부 제약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고 경제관리체계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자평하였다.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새로운 농촌혁명강령’ 추진을 통해 달성한 지방·농촌 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 개선을 전면적 발전 전략의 핵심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택 건설과 관광·보건 시설 확충 등 주민 체감형 인프라 확충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사회주의 복리 시책 확대를 부각하였다. 평양시 5만 세대 주택 건설, 농촌 11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및 수해지역 주택 건설 등을 생활 기반 개선 성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명사십리(원산갈마관광지구) 조성, 평양종합병원 완공,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주요 정책 성과로 강조하였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2026.3.22.~23)에서 북한은 구체적 성과를 수치화하여 발표하였는데, 2020년 대비 주체철 3.2배, 질소비료 1.5배, 유색금속 1.9배, 시멘트 1.4배, 수산물 1.9배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살림집 35만 6,900세대 건설, 포전 당 밀 8톤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경제는 대북제재와 팬데믹 이후의 제약적 여건 속에서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정책 동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 이행을 위한 기초 여건을 정비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농업 생산 증가와 함께 주택·지방공업·보건 등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집중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구조적 도약이라기보다 위축된 경제·사회 시스템을 회복·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결과였다. 북한이 과시하고 있는 성과는 전반적으로 2021~2025년 5개년계획의 정비·보강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과도기적 성과라고 판단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년)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9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년)은 제8기 성과를 공고화하는 한편, 경제의 안정적·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과 인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기본 과업으로 설정하였다. 9기 계획 기간(2026~2030년)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2021~2025년) 다음의 ‘고조기’로서 ‘안정·공고화’를 도모하고,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로 설정되었다. 8기 계획이 정비·보강과 생산 정상화를 통해 생산·관리 체계를 복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9기 계획은 그 성과를 전제로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북제재 등 외부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생산·공급 체계의 변동성 축소 및 계획 집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안정·공고화), 생산성·기술 수준·관리 역량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내실을 강화하겠다(점진적 질적 발전)는 방향 설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 전 부문·전 지역의 동시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9기 계획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고속 성장보다 부문 간 연계 강화와 공급 기반의 균형적 확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성장의 속도보다 구조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로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 질적 강화가 중요 과업으로 설정되었으며, 경공업·농업·건설사업·관광업·지방발전 등이 강조되었다.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 등 기간공업의 생산 토대 질적 강화가 경제 성장의 중요 과업으로 설정되었으며, 경공업 품질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소비재 생산을 확대하며 새로운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을 지적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알곡생산구조 변혁(쌀․밀 중심) 심화, 밀가공능력 확장, 종자혁명·과학농사·간석지농사·두벌농사·토지개량을 강조하였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연내 착공·준공 견지를 강조하면서 2026년부터 매해 20개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를 건설할 것을 주문하였다. 대외무역의 활성화가 명시되었으며, 관광업을 경제장성(성장)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 것을 강조한 것은 특징적인 부분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는 공업부문의 생산액을 1.5배 증가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건설과 관련하여 살림집 총 37만 세대 건설(탄광 연 2만 세대씩 4년간 건설)의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었다. 삼지연 등 지방명소 관광문화지구 개변과 각지 문화휴양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도로 기술상태 개선 등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다만, 전력과 석탄 부문은 ‘수급 균형이 가장 긴장한 부문’이라고 밝혀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효율성 증대가 중요하다는 북한의 인식을 살필 수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은 대외 제약의 장기화를 전제로 자력갱생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유지·강화하려는 방어적·점진적 성장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정책 일관성과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생산성 개선에 필요한 기술·자본·중간재의 외부 조달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또한 민생 부문 중심의 성과 축적 방식은 체감 성과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경제 전반의 성장 경로를 확장하는 데에는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 역시 북중 교역 회복과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재 환경과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보완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대신, 구조적 제약이 누적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둔화와 정체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과 과제

북한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향후 남북협력은 국제적 정당성과 국내 공감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 정책은 방어적·점진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 역시 일회성보다 운영 병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인적 역량 강화 기조는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남북협력의 초기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울러 보건·식량·재난 대응 등 SDGs 기반 협력은 북한의 민생 중심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가지며, 제재 환경 하에서도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 틀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구상은 북한과의 관리형·단계적 협력의 실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는 대규모 자본 투입보다 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협력부터 시작해 신뢰와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데 유리하며,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병원·종합봉사소 등 중점 사업과 연계한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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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이해정,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평가와 향후 북한 경제 전망,” 『평화통일』 Vol. 221. 2026. pp. 26~29에 게재된 기고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