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2~23일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14기 최고인민회의는 5년의 대의원 임기를 2년이나 넘겨서 막을 내렸다.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각종 회의가 정례화되는 추세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정례화의 추세에 반하기 보다는 2026년 9차 당대회와 15기 최고인민회의의 5년 운영 주기를 맞추어 재정례화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 

 

  당-국가체제를 정상화시킨 북한에서는 5년마다 당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국가 예결산을 거쳐서 계획을 점검하면서 내각을 사령탑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북한 당국이 국가경제발전 5계획 이행을 통한 경제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 당국은 9차 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성과를 과거와 같은 중요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기본 목표는 달성”했다는 식을 추상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비해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 내각사업보고에서는 “5개년계획 수행기간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주요지표 가운데서 전력, 압연강재, 석탄, 전기동, 전기아연, 천생산, 살림집건설, 철도화물수송량 계획이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주요 공업부문에서 2020년에 비하여 주체철은 3.2배, 질소비료는 1.5배, 유색금속은 1.9배, 세멘트는 1.4배, 수산물은 1.9배로 장성한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중요지표들의 생산이 늘어나 우리 경제의 발전상을 뚜렷이 과시”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당이 경제건설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을 통해 경제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 내각 인사에서 기존의 선박공업상 명칭을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상’으로 호칭함으로써 제2경제위원회와 내각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알려졌다. 통상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를 통해 임명하였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경제-국방 병진노선’에서 나타난 자원의 국방 집중 문제를 딛고자, 1970년대 내각에서 군수 부문을 ‘제2경제위원회’로 분리하여, 별도의 자원을 배정해 운영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에서도 별도로 배분된 자원이 지니는 양질의 지대이익에 더하여 ‘선군경제에서의 국방 중시’라는 특수주의적 명분 하에 군수경제가 상대적으로 유지 및 발전되었지만, 이기적인 ‘기관본위주의’로서 자원을 독점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21년 8차 당대회부터 ‘특수주의와 기관본위주의와의 전쟁’을 불사하였다. 그 결과 군수경제에 대한 내각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나 내각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과거에 비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북한 당국이 내각을 통한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번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 경제분야를 통해 당-국가체제의 북한에서 노동당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내각를 통해 경제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기구를 통한 경제건설 집중이 실질적인 국가 경제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아직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업부문 생산액을 1.5배 정도 증가”라고 새롭게 언급된 점은 있지만, 그 외에 새로운 5개년 계획 목표에 대해서 9차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비밀주의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북한 경제가 정비보강되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의 경제성장 목표 수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순탄치 않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