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으로 진일보한 9차 당대회 보고

2026년 2월 19일부터 개최된 북한의 9차 당대회가 25일 7일째 열병식을 마지막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과거 북한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2020년 커다란 태풍피해 등 유례없는 3중고를 겪으면서 2021년 1월에 열렸던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어려움을 자인하였다. 하지만 2026년 열린 9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은 2024년 압록강 수해 등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힘겨운 많은 난관들”을 겪었지만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면서 “앞으로의 경제발전전망을 확실하게 락관할 수 있는 중대한 진일보”를 이루었다고 자평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란 첫째, 정치와 국방을 중시하면서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둘째, 인민경제 전반에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지방건설과 농촌건설 등 모든 지역을 골고루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포부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성과는 우선 남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작년보다 12만 톤 증산한 2025년 알곡생산량 490만 톤에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건설된 평양시 5만 세대, 농촌살림집 11만 세대 건설과 2024년부터 진행된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실현된 40개 군의 지방공장 현대화 등이 인공위성 등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 증산 등 국방력 발전만이 아니라 인민생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부정적인 대남•대외환경 인식 증폭의 9차 당대회 결론

북한은 이러한 대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외환경 인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전횡으로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무력 충돌사태들이 련발하여 현 국제정세는 더욱 혼잡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예측할수 없는 위태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조선반도와 주번지역도 미국을 위시한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안전파괴적인 조치들로 하여 항시적인 불안정과 긴장격화에 처하였으며 그로 하여 우리 국가의 대외환경은 의연 엄혹하다”고 인식한다.

북한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작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9월 유엔 대이란 제재 스냅백 조항 부활과 이란 물가 폭등 등 경제 혼란 증가, 그리고 올해 1월 이란 소요 및 미국의 대이란핵협상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또한 9차 당대회에서는 ‘미국의 추종세력들’으로만 언급했지만 북한은 올해 2월 군국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 가능선인 중의원 2/3 의석 이상 확보의 재집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발생한 남한 민간세력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에 대해 9차 당대회에 나타난 북한의 대응은 ‘제국주의적침략야먕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보유국지위’를 “절대불퇴로 영구고착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한 ‘최강경자세’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미국의 추종세력인 남한에 대해서 남한의 대결적 행위 연장인, 즉 유사시 ‘한국의 완전붕괴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이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제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할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방침을 책임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DMZ 접경지역의 불안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외화되었다.

남과 북의 국익에 부합하는 남북관계 개선전략 필요

하지만,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모든 대외활동을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전개하겠다고 선포하면서 “혁명의 리익이 곧 국가리익”이라며, “국익은 오늘날의 치렬한 국가경쟁시대에서 국제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관점의 기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9차 당대회를 통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8차 당대회의 대미 입장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재천명하였다. 9차 당대회를 통해 정비보강의 10년을 마무리한 북한은 앞으로 도약의 5년, 완성의 5년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30년대 중반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실현함에 있어 대미관계 개선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기초하여 북한의 국익도 고려하는 남북관계 개선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남한에 대해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의 9차 당대회 발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한의 국익 실현 관점으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행위 또는 위협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관광업을 나라의 경제장성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남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점진적 신뢰 조성을 위해 해외동포들의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북한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남북관계 개선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의 국익에 모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오솔길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