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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진단 147호] |
| 3차 북핵위기 분석과 정책제언 /
코리아연구원 |
| 오바마 정부는 ‘은근한 무시론’으로 제3차 북핵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언제까지 ‘은근한 무시론’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행보를 좌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ICBM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6자회담은 존재이유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노리는 북미 간 핵감축을 위한 회담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3차 북핵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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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의 특징과 평가 - 김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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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없는가 - 양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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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국면에서 북미 힘겨루기 - 김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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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대강국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 - 서재정, 주장환, 양기호, 유진숙, 홍익표, 이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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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는 한국만 가진 중대한 전략적 자산이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과 북미관계, 그리고 이명박 정부 - 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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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대와 한반도, 전망 그리고 제언 - 김윤재, 조성렬, 윤성욱, 주장환, 조성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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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진단 146호] |
|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
전병유 |
| 현행 비정규직법이 유발할 것으로 주장되는 일자리 감소나 대량해고의 문제는 근거가 취약하고, 설령 그러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이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비용보다는 비정규직법이 유예 또는 개정되었을 때의 경제·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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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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