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기의 한반도 정세
Ⅱ. 3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의도 분석
Ⅲ.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Ⅳ.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평가
Ⅴ. 3차 북핵위기의 시나리오와 정책제언
북한의 로켓(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3차 북핵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위기국면에서 핵실험에는 핵우산의 확장억지로, 제재엔 도발로, 도발에는 보복타격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을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민족적 재앙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3차 북핵위기의 해결에서도 남·북간 군사대결이나 미국의 북폭 방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협의 방식이 아닌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한 재앙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코리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북한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남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상을 통해 3차 북핵위기를 매듭짓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는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하며, 군사적 충돌 및 국지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협의를 통해 북한의 백기항복을 압박하는 것은 실현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만 우려되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와 2·13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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