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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PSI 참여 관련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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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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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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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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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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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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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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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배경 및 의미
Ⅱ. 장거리 로켓에 대한 국제적 대응 분석
Ⅲ. 향후 6자회담 및 북미관계 전망
Ⅳ.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한 분석
Ⅴ.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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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번 국면은 남·북간 군사대립의 문제는 아니며, 대외적으로 북·미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국제 사회의 대응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만이 가진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핵심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대미 협상, 군비증강 등 강경 대책을 채택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안보 및 경제전반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견되므로 PSI 전면 참여 대신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면서 국제 대확산 협력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위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국적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NLL 등에서의 남북 간 군사력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사력의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 상생을 위한 완충지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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