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가 11일 의결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취지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통과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나 윤 의원의 기대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남북 및 남남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북한이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반공화국(북한) 모략책동’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인권법이 남북 당국관계를 악화시킬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인권·평화운동 단체들이 북한인권법의 외통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남남 갈등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기여’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에 깔린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 불참 뒤 발표한 ‘규탄 성명서’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북한주민법’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 ‘뉴라이트 지원법’으로 규정했다. 인권·평화운동 단체들도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의 최종목표는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정전체제 아래서는 인도적 지원과 신뢰구축, 평화정착과 인권 문제 해결이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며 “북한인권법같이 요란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한반도 인권 증진을 위한 단계적이고 균형잡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내용 가운데 특히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다. 재단 설립은 전체 20개 조항 가운데 5개 조항이 관련 조항일 정도로 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 재단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시민단체 지원 △홍보·교육·출판 보급 △국제적 교류·협력 등 활동 범위가 광범하다. 특히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15조 1항)가 문제다. “대북 삐라(전단)·풍선 살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라이트지원법’”(민주당), “인권 자체에는 무관심한 소위 ‘북한인권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조항”(평화군축 센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기관의 역할 조정권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한 대목(8조 4항)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통일부 장관이 조정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군사전용 방지’ 등 인도적 지원의 전달·분배·감시 강화 규정과 관련해 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자의적 행정 행위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북한인권정책 주무부서로 상정하고 있어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등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는 우려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