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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좌담회> 한미동맹-정전협정 60주년을 보내며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kf41_result_131030.pdf
한미동맹-정전협정 60주년을 보내며
2013년 10월 29일 18시 30분
프레시안 편집국
김창수,강태호,김준형,박인규,최종건
김창수(코리아연구원) : 올해는 정전 60년, 한미동맹 60년이 되는 해다. 사실 정전 60년과 한미동맹 60년이 같은 해라는 것은 함께 존재하기 힘든 일종의 형용 모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 60년 한미동맹 60년을 보내는 소감이랄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할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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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한동대) :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한미동맹과 관련된 행사는 꽤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정전체제와 관련해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정전체제를 기념할수록 이것이 잘못됐다는 점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동맹보다는 덜 기념되는 것 같다. 보통 '몇 주년 기념' 이라고 하면 특정한 일이 완료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전체제가 60년이 됐다는 것은 전쟁을 멈춘 현 상태가 60년이나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완전히 멈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속되는 묘한 부조리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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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연세대) : 일단 동맹의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온 것 같다. 6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동맹이 상당히 신화화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 정전체제 극복을 위해 평화, 교류, 상호 이해, 상호 인내보다는 대북 억지가 너무 강조되면서 동맹이 신화화되고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 남북관계가 안 좋거나 북핵문제가 생기면, 동북아의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동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지적 의존성이 강화된 것 같다. 물론 동맹 60주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다. 하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이를 재점검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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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한겨레) : 정전 60년과 한미동맹 60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형용모순으로 볼 수도 있다. 정전과 동맹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호의존적으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정전협정이 아직도 유지되느냐는 관점보다 오히려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닌가 싶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건군 65주년이 더 부각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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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프레시안) : 일단 사람들이 정전 60주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곧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싶다. 정전, 그리고 이에 따른 남북 간의 대결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느낌,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 등이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의 장래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또는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의 합의가 없는 것 같다.



*첨부파일을 통해 좌담회 녹취록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knsi@kn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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