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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좌담회> 한반도의 위기 진단과 전망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kf39_result_ 130322 .pdf
한반도의 위기 진단과 전망
2013년 3월 22일 10시 00분
코리아연구원
김연철,김창수,박홍서,최종건
김연철(사회자) : 오늘 좌담회는 세 부분으로 진행하겠다. 첫 번째 현재 한반도 위기의 성격, 두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에 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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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코리아연구원) : 지난 20년 동안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중요한 정치 이슈였다. 일정한 패턴을 반복했다. 위기여도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위기의식 느끼는 정도가 낮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특징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 이 정도까지 핵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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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동덕여대) :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중긱이 변했냐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는데 레토릭 차원이다. 정책 구조는 그대로다. 이건 구조적 변수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중국은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는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 이 두 축 사이에서 중국에 해결책은 없다. 진퇴양난이다. 그럼 딜레마는 해결책 없으니까 관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설득하고, 미국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제스쳐 보이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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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 미국입장에서는 북한은 계속 나쁘게 행동해야 한다. 이란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불량한 행동은, 아랍, 즉 반이스라엘 세력이 악하다고 증명하는 증거의 일종이다. (...) 미국의 개입을 활용하는 게 북한이기도 하다. 우리입장에서는 야속하기도 하다. 단순히 민족공조 이런 것보다 한반도가 강대국 국제정치를 소비해야만 하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한반도 관계가 좋아지면 할 수 있는 행보, 공간 넓어지는데 우리 대화자체도 미국이, 중국이, 정세가, 이런 식으로 외국만 본다. 남북 고리 끊어지면서 안보딜레마 상황 속에서 강대국을 봐야 하고, 그들 행동에 한반도정세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첨부파일을 통해 좌담회 녹취록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knsi@knsi.org


김연철

김창수

박홍서

최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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