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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좌담회> 연평도 포격사건과 한반도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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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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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건과 한반도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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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9일 05시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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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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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의 폭로처럼, 북한의 붕괴만을 앉아서 기다린다면,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 및 남북대화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포격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리아연구원은 11월 29일 <오마이뉴스>와 함께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연평도 포격사건 분석 ▶남북관계 및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서해5도의 안보 대책과 서해평화지대안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 좌담회 녹취록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제해권은 남한이 아무래도 우세하다고 하겠으나, 아무리 제해권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군사력이 밀집한 북한을 상대로 방어하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서북해역에서 약 200문 이상 증강시켜놓은 상태고,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전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장의 방식의 변화를 꾀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화된 남북관계와 맞물려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표면화되는데, 이 방식도 아주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백령도와 연평도에 북한의 포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이때 정확하게 NLL 이북에 포탄이 떨어졌고, 8월초 훈련에서는 NLL에 걸쳐서 떨어지면서 약 10발이 NLL을 월선하여 남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포사격을 하게 된 것인데 모든 포탄이 NLL을 넘어 우리 해역, 특히 연평도에 다수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점차 포사격거리를 남하시켰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전력의 비교우위의 선이 점점 남하하고 있고, 그 주기도 3~5개월이라는 주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러한 공격선이 남쪽으로 더 이동함으로써 이러한 군사정세의 악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인천이나 영종도 쪽도 안심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서해상 경계선이 없지만 현재 영역을 준수하면서 합의해나가자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평교전 이후 북측에서 조선신보를 통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해지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도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논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공격루트가 하나는 동해축선, 또 하나는 서부전선 개성 쪽 서부축선, 또 하나가 옹진반도 서해축선인데, 공교롭게도 각 지역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 들어섰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서해평화지대가 완성되었더라면 전쟁을 예방하는 완충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에 서해지역에 관한 평화적 관리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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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회 참석자 <오마이뉴스 제공> |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원장(동국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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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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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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