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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좌담회>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분석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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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회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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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분석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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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일 18시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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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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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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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이정철,이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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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남북이 여전히 분단 상태이고, 북핵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약발은 분명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9.11을 계기로 부시행정부가 냉전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이명박 정부가 그 뒤를 잇고 있지만 결국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6년간의 대북강경책도 이룬 것이 전무한데,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미국이 한국 편을 들고 있고, 한국이 마치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북한문제에서 한국의 지렛대가 커질 때는 강경국면이 아닌 협상국면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대결구도로 가도 우리는 곤란해질 것이지만, 우리가 친미정책에만 골몰하고 중미가 화해를 하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솔직히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정철 :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 정부가 북중관계가 예전과 같이 긴밀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중관계의 회복을 북한 고립의 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희옥 : 그러한 외교적 오류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이 정상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압박 강화로 인위적인 북한체제의 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내면화된 오류와 한중관계 강화를 통해 북중 간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금 한중관계의 위험도는 인식의 갭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식의 갭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의 틀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갇혀있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결국 리더십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사회: 1980년대 말 이후로 냉전구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은 세계의 변화 흐름에 잘 조응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고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다. 낡은 인식을 복구하려는 태도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인식의 프레임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인식을 재점검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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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회 장면 <사진: 한겨레 제공> |
김준형 교수 |
이희옥 교수 |
이정철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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