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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 평가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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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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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 평가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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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5일 17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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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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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정,정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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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8월 5일(수) 17:30-19:30 / 장소: 코리아연구원
▶ 사회: 박순성(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교수)
▶ 토론: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 / 정창현(민족21 주간)
● 주최: 코리아연구원, 한겨레신문
박순성 :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에 호응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메시지나 기대 수준이 맞지 않거나 잘 전달되지 않아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일본이나 한국의 보수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발목을 잡아서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북접근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발목잡기는 끝났다고 판단된다. 두 분께서 한국 정부에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이나 미국·북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재정 : 일단, 한국 정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특성상 원칙에 대한 천명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측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확실한 언명이 나와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북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위나 표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두 선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이 개진돼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에 제언을 한다면 지금 양국이 거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미국은 내년 5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고, 북한도 2012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양국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국에 대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확실한 성과를 이뤄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창현 : 2000년에 들어와서 북의 대남·대외정책을 본다면 ‘통미통남’ 즉,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다고 본다. 북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6·15와 10·4 이행할 의지만 있다면 대화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다. 비록 이명박정부 1년 반이 지나면서 남북 간 대화가 없이 닫혀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기조가 북·미관계에서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도 병행으로 물꼬를 터서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북·미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미통남’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았을 때, 가치의 문제를 풀기위해 낮은 차원의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계기를 만들고, 그 계기를 통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철도 연결 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윗쪽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녹취록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 보도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992.htm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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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3-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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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참석자(*사진 4장 한겨레 제공) |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 |
정창현(민족21 주간) |
박순성(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교수) |
좌담회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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