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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좌담회] 2009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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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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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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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9일 16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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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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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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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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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오늘 얻은 결론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큰 흐름을 점검하고 있지만,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전달한 메시지가 북한에게 충분히 지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둘째, 미국이 대북전략을 완전히 세우지 못했으며, 또한 북한도 미국이 대북전략을 완전히 세우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 혹은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미국에게 빨리 명확한 대북정책을 결정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갖추어졌지만, 또한 이에 대해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 억제력의 포기가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군사적 요구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단순한 평화체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혹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의 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주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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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3-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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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장면 |
발표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사회자: 박순성 |
토론자: 이정철 |
토론자: 서보혁 |
토론자: 주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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