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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Gagnon 초청 강연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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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Gagn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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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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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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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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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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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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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스타워즈의 주목해야 할 점은 개발 비용입니다. 우주의 군사화는 지구상 생명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비싼” 군비 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항공 우주 산업은 스타워즈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산업 계획이 될 것이라고 뽐냅니다. 미국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미국 혼자서는 이 사업의 비용을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동맹국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현재 펜타곤의 최 중요 임무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인도 및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값비싼 스타워즈 개발 비용을 분담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사회적, 환경적인 요구들을 묵살하거나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의 변화는 단연코 북한의 군 확장 제어를 빌미로 한 중국 견제와 주변 지역의 공격 전략을 위한 최 중요점입니다. 제가 믿기론 북한의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국의 “전방위 지배”전략을 두려워하는 불안정한 국가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러한 반응은 잘못된 것이었고, 다만 미국으로 하여금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데 정당성만 주었을 뿐입니다.
... 왜 남한이 우주로켓을 쏘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이 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남한은 이미 10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고, 2015년 까지 9개의 추가적인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단 한 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고 할 때는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날뛰었었죠.
이제 우린 남한과 일본이 북한을 향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오직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동맹이 깨진 후 에야만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재 주일 및 주한 미군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중재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아마도 남한과 일본의 군사가 미국과 나토에 병합되어 세계 곳곳에 쓰이게 되는 것일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 체제 설치가 핵무기 폐지의 위협이 될 것이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핵무기와 이른바 “MD"의 공격적 속성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담론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전쟁의 잔해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58년이나 지속된 한국전쟁과 같이 잘못된 오류와 오판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된 군사 동맹 및 재래식 군대의 확대가 핵폐기, 평화 및 통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꺾게 될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UN 헌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러분 모두와 이 중대한 일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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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korea.org/zbxe/4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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