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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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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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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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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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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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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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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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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 지방채 36% 급증 (68,239억원)
- 내년 지방교부세 41,474억원 줄어들어 지자체 재정난 더욱 가중
- 부자감세 철회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난 해소방안 예산안에 반영돼야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6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36%나 급증하고,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되어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4조 천억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19조 486억 원이었으나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3조 566억 원이, 그리고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조 7,673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올 한해에만 모두 6조 8,239억 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에만 12조 4천억 원의 세금감면이 발생하는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11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시도별로 최소 1,311억 원(울산)에서 최대 9,266억원(경기)의 지방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79%), 충남(53%), 충북(51%), 경북(48%)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도에서의 지방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전체 재정에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의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 1,474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가 올해 12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3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다, 그나마 올해에는 대폭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외에 목적 예비비로 1조 8,6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내년에는 이런 계획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의 가난한 지자체에 자연히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지방교부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거의 모든 시도에서 올해보다 천억 원 이상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4,804억원), 전남(4,474억원), 강원(3,422억원), 전북(3,183억원)처럼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당 100억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처럼 목적 예비비 등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면 상당수 기초 지자체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자체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해 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 올해에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예비비로 보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마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도입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은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성이라는 이름 하에 지자체로의 실질적인 재원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격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부자감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예산안에는 이처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감세안의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은 부자감세가 야기하는 갖가지 문제점을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예는 현재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는 그 시기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과 저 조승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대책의 수립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 첨부 : 관련자료 (시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 지방교부세 총괄 변동 현황,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
2009년 9월 2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문의 : 이종석 정책보좌관(02-784-6087), 이지안 부대변인(02-784-0373)
* 첨부파일
- 시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
- 지방교부세 총괄 변동 현황
-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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