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部는 부산·광주·대전, 道部는 경남·충북 우수
- 『부처별 개별평가』 통합, 최초의 『온라인 공개 합동평가』 전환
□ 9개 평가분야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 市部에서는 부산‧광주‧대전(각각 4개)이,
- 道部에서는 경남(6개), 충북(5개), 강원‧전북(각각 4개)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 일반행정분야는 부산‧광주, 충북‧경남‧제주
- 사회복지분야는 대구‧대전, 충북‧경남‧제주
- 보건위생분야는 대구‧인천, 충북‧전북‧경남
- 환경산림분야는 광주‧대전, 강원‧충남‧경남
- 지역경제분야는 부산‧대전, 충북‧전남‧경남
- 지역개발분야는 서울‧울산, 강원‧전북‧전남
- 문화관광분야는 광주‧대전, 경기‧강원‧제주
- 안전관리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북‧경남
- 중점과제분야는 부산‧울산, 강원‧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 경상남도와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평가에서도 9개 분야중 경남도는 6개 분야(‘07년 4개)에서, 충북도는 5개 분야(’07년 6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특히, 광주광역시는 4개 분야(‘07년 1개),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분야(’07년 0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의 극심한 부진을 털어내고 가장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이후 최초의 합동평가로 기존의「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평가)」으로 전면 개선됨으로서
▷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가 통합·일원화되어 자치단체별 종합적 국정참여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평가 횟수도 매년 한번만 실시하게되어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서 자치 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관련 예산･인력이 대폭절감되고, 국정 주요시책의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 아울러, VP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평가단 평가진행상황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단계(평가준비→평가운영→평가검증)별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 새롭게 개선된 VPS 온라인평가방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Test-VPS」를 개발‧보급하고, 16개 시‧도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방문설명회(‘09.1∼3월, 3,170명)」를 실시하는 등 「평가준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고
▷ 「평가운영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합동평가 최초로 자치단체‧중앙부처‧평가단 합동 실적검증(4회 20일)을 실시하고, 자치단체 상호검증(열람, 이의신청)과 중앙부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200명)하여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에 대해 5차례의 교차검증 평가가 이뤄졌다.
▷ 또한, 합동평가단「평가검증 T/F」를 구성‧운영(12명, 매주 토요일 총13회 운영)하여 평가지표별 실적‧증빙자료인정, 공통평가기준 설정, 점수부여 등 합동평가단의 평가운영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증하는「평가검증과정」을 두어 평가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 한편,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인력풀(2,200여명)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행정지원서비스(교육, 정밀진단 등)제도를 도입‧시행하고,
- 평가결과 공개방식의 다양화, 평가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평가위원 및 자치단체 공직자 등 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한 합동평가제도가 중앙부처, 자치단체, 평가단의 참여속에 모범적 평가모델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1. ‘08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통평가)
2. 자치단체 우수사례
3. 합동평가 대상시책 (74개 시책)
4. 평가시책별 세부평가지표 및 배점
5.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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