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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최종 연구 보고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Constitution amendment Report.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09/08/31

제1장 서론
Ⅰ.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방향
Ⅲ. 헌법개정의 방법·시기 및 절차

제2장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연구결과 요약
Ⅰ.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활동경과 요약
Ⅱ.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 요약

제3장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연구내용
Ⅰ. 전문
Ⅱ. 총강
Ⅲ. 국민의 권리와 의무
Ⅴ. 정부
Ⅵ. 재정
Ⅶ. 법원
Ⅷ. 헌법재판소
Ⅸ. 선거관리
Ⅹ. 지방자치
ⅩⅠ. 경제
ⅩⅡ. 헌법 순화

제4장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관련 활동
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Ⅱ. 헌법연구 관련 해외 현지조사
Ⅲ. 전문가 초청 토론회
Ⅳ. 정계·학계 원로 초청 의견 청취

* 붙임자료 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현행 헌법 순화집

* 별책자료
Ⅰ.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참고자료집

www.assembly.go.kr/renew07/main.jsp?referer=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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