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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fsc_090831.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09/08/31

제1부 공적자금Ⅰ(97년～2001년 조성)

제1장 공적자금관리의 개요
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제4장 공적자금의 상환
제5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제6장 향후 추진과제

제2부 공적자금Ⅱ(2009년 조성)

제1장 새로운 공적자금 마련
제2장 향후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는 ‘09년 8월말 「2009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발간하였음

ㅇ 이번 백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첫 백서 발간이후 10번째 발간하는 것이며,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공적자금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백서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제21조(백서의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는 지난 1년간(’08.7月～’09.6月)의 공적자금 지원․회수․상환․사후관리 등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ㅇ 금년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 등 새로운 공적자금 설치과정 및 재원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적자금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새롭게 수록하였음

ㅇ 또한, 구조조정기금 설치 후 추진해 왔던 금융권 PF 부실채권 인수과정 및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인수과정도 자세히 기술하였음

□ 금번 발간된 백서는 국회, 경제부처 자료실,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도 게재할 예정임

※ 별첨 :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주요내용

www.fsc.go.kr/jc/jc0102/view.jsp?menu=7520100&bbsid=BBS0030&no=27284&area=li_c_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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