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계청은 2009년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하였다. 전국 전가구의 경우,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가계지출은 1.7% 증가, 소비지출은 1.4% 증가하였다고 한다.
교육비 지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늘었는데, 하위 항목인 정규교육과 학원·보습교육 모두 각각 3.0%와 3.2% 늘었다고 한다. 명목 금액으로 보면,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실질금액으로 보면, 소득은 2,928,092원으로 작년 2분기 3,011,288원보다 2.8% 감소하였다. 가계지출도 0.8%, 소비지출도 1.1% 감소하였다. 가계로 들어오고 나간 돈 모두 줄어든 것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비 지출은 197,777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93,192원보다 2.4% 늘었다. 하위 항목인 정규 교육, 학원·보습교육, 기타교육은 각각 0.8%, 1.2%, 20.4% 증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교육 6.5%, 중등교육 -3.9%, 고등교육 12.4%, 학생 학원교육비 3.1%, 성인 학원교육비 -20.9%이다.
지난 1분기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실질소득과 실질 소비지출의 감소세는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하다. 교육비 지출은 1분기 -0.7%와 달리 2.4%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생 학원교육비는 1분기 1.0%와 2분기 3.1%로 여전히 증가세다.
특이한 점은 초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이다. 초등교육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고, 고등교육은 증가세의 폭이 0.6%에서 12.4%로 커졌다. 4년제 대학과 고등학교의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가계 지출이 늘어난 것은 교재비나 유치원 및 전문대 납입금의 증가와 관련있어 보인다. 지난 4～6월 교육물가에서 유치원 납입금과 전문대 납입금은 각각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2.8% 늘어난 바 있기 때문이다.
기타교육은 1분기의 -11.2%와 달리 20.4%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기타 교육 지출이 줄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늘어난 것이다. 그 원인은 학교 보충수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의 경우, 경기침체와 환율로 감소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분기 서울의 학생 학원비가 전년 동기 대비 20.5% 오른 것과 유사한 현상은 도시근로자가구나 서울에서 보이지 않는다.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학생 학원비는 -0.5%, 서울의 전가구는 4.4%, 서울의 근로자가구는 0.3%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교육 지출에서 도시근로자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48.6%(2,271원 ← 1,525원), 서울의 전가구는 67.4%(3,096원 ← 1,850원), 서울의 근로자가구는 129.9%(5,216원 ← 2,269원) 증가한 점이 특이하다. 2분기 특성상, 납입금보다는 교재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정된다.
2009년 8월 3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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