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동적 복지국가,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체제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주목하는 우리가 제시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이념 또는 정책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 교육, 의료, 고용, 노후보장, 주거 등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수요는 국가가 평등하게 보장한다.
2) 이와 같은 기본적 수요의 평등한 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의 실현 등의 민주주의 정부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실현한다.
3)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 수요의 평등한 보장을 통해 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한다.
4)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촉진하여 개인의 발전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번영을 동시에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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