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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 추진절차에 대한 경실련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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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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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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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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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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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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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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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 추진절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전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FTA 추진,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2006-02-16
지난 2일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정부의 한미FTA협상 선언 이후 FTA가 장차 초래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한,칠레, 한,싱가폴 FT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2대 교역국이자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 농업문제 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등 사회 전부분과 무역수지, 산업구조 등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중대사는 이해당사자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손익을 엄정히 분석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군사작전을 방불하듯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ㆍ미FTA 협상 추진과정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생략되어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가 하루만에 졸속으로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은 민주적 절차도 국민적 공감대도 무시한 관료주의 행정의 표본이다. 특히 요식행위로 개최한 공청회마저 무산되었음에도 당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서둘러 협상개시를 확정한 다음 그 다음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두 나라 통상교섭 대표들이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2004년까지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해 놓았다가 미국대사의 ‘임기내 한미FTA 추진’을 발언한 후 한미FTA를 서둘러 추진하였다. 이렇게 갑자기 정부의 한ㆍ미FTA 추진전략이 전환된 데 이어 협상개시 발표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와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였다.
한국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국가적 중대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하는 것이 국민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에 부합하는 정책결정 과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선대책 후협상’의 원칙은 사라졌다.
한미FTA 추진과정에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 강조해왔고 여러 통상협정에서 모두가 그 중요성을 공유해왔던 ‘선대책 후협상’의 원칙이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50% 감축과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재개정책을 발표했다. FTA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DDA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발표하여 정부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고 협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다음으로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분야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협상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선대책후협상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마련은 커녕 제대로 된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보고서에서는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수출은 54% 증가하고 한국의 대미수출은 21% 증가하여 대한무역적자가 급감하고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미FTA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대외경제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은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의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여 한미FTA를 졸속 처리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미FTA가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분석과 피해가 집중될 분야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3.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조차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통상교섭절차와 협상, 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한미FTA가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민주적 협의 및 통제절차가 결여된 현재의 통상협상 절차와 기구 및 권한의 집중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에 협상 전권을 몰아 준 협상관련 정부조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통상교섭의 절차, 기구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협의체제가 부재하고 국회의 사전, 사후의 동의절차도 부재한 반면, 모든 협상권한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되어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 국익을 위한 통상협상을 위한다면 통상교섭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권한을 상당부분 해당부처로 분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의 통상위원회 구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의 입법화가 조속히 필요하다.
4. 협상에 앞서 국민적 합의와 사전대책 마련을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하라.
경실련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가 국민적 합의와 종합적인 사전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문제가 있음을 환기코자 한다.
한미FTA협상은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이해관계의 상충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대책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실련은 한미FTA가 현재와 같이 졸속으로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협상력이 훼손되는 결과마저 자초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협상력의 약화는 종국에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통상협상으로 귀결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에 앞서 지금이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전대책과 피해대책을 포함,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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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119&cate1=A&cate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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