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남북한의 우주발사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점에서 ‘우주발사체’는 핵무기를 실어 날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그러나 핵과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해서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 권리를 제약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5대 핵보유국들을 제외하더라도 인도, 이스라엘, 최근의 이란에 이르기까지, 이들 나라가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사례는 없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