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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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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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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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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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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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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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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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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최근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시중은행·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ㅇ「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됨 (’09.10.10일 시행)
□ 이에, 정부는 비금융주력자·PEF의 은행 주식보유 사전승인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에 관하여 이번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ㅇ 은행주식 보유현황 변동 보고 제도의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9.8.28일(金)부터 9.7일(月)까지 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1)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사항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경영관여 기준의 구체화
ㅇ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 4%를 초과취득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 경영에 관여할 경우
(i) 사전에 은행주식 보유 등에 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i) 사후적으로는 은행 대주주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됨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은행과의 신용공여 등 거래 제한, 불법혐의 거래시 금감원의 임점검사 등
- 이와 같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이해상충 및 불법 내부거래를 방지토록 하고 있음
ㅇ 이에 은행주식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가 위와 같은 사전·사후감독을 받게 되는 “경영관여”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i) 주주로서의 권한으로 선임한 은행 임원의 수(數)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例 : 1～2명) 이상인 경우
(ii)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승인요건의 구체화
ㅇ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을 4% 초과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시행령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미 있는 주주가 됨에 따라 예금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요건을 정함
① 승인 신청당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 × 해당 지분율)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해당 법인 및 다른 비금융 계열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은행 주식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 PEF의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승인요건 등의 구체화
ㅇ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LP로 출자한 일정한 PEF*가 은행 주식을 4% 초과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 비금융주력자인 LP가 10% 이상 출자한 경우 등(←대체로 개정전 법률에서 PEF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던 경우)
- 해당 PEF의 GP에 대해 자산운용 능력·경험 등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 금융위는 승인심사시 PEF의 정관, GP-LP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를 징구할 수 있음
ㅇ 이는 이면계약 등으로 비금융주력자인 LP가 GP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PEF를 통해 은행을 우회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이에 시행령에서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위 승인시 GP가 LP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GP에 관한 요건을 설정
① GP는 개인이 아닌 法人으로서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것
② 다음과 같은 단일 PEF의 GP로서의 자산운용 경험이 있을 것
- 투자자들의 출자이행액이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예 : 5천억원) 이상인 PEF
- 재산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았음에도 (자산운용자의 명성을 믿고) 투자자들이 출자한 Blind PEF로서 실제 2개 이상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예 : 3천억원) 이상인 PEF
③ 금융관련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등
▷ 공적 연기금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요건
ㅇ 개정 법률에서는 공적 연기금이 비금융회사 주식투자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기금의 공적기능 등을 감안하여
- 은행·비금융회사 주식을 동시 보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토록 하고 있음
ㅇ 이에 시행령에서 공적 연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① 사전에 의결권 행사기준 등을 갖출 것
- 의결권 행사기준이 없는 경우 9%초과분에 대해서는 Shadow voting토록 의무화
②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행사 이외에는 활용을 금지
③ 연기금 내에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등
(2)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리화
① 은행의 자회사인 PEF가 Buy-Out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비금융주력자(동일인) 판단시 그 범위에서 제외
- 은행이 PEF를 통해 투자한 비금융회사로 인해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불합리를 방지
②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혈족의 범위를 8촌에서 6촌으로 축소 조정
* 최근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 동일한 취지로 혈족의 범위를 축소조정한 점을 감안
공적 연기금에 대해 은행주식 보유현황 변동* 보고의무를 완화
※ i) 은행주식 4% 이상 취득시 ii) 그 후 최대주주가 되거나 1% 이상 변동시
ㅇ (현행) ‘5일 이내’ 보고 → (개정) ‘변동사실이 있었던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 보고
* 최근 “5% Rule”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보고의무를 완화한 점을 감안
외국인 은행 주식보유 승인시 대리인 지정제도 폐지
ㅇ 현행은 외국인은 은행 주식보유 승인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대리인 지정 여부는 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인 점을 감안
3. 향후 추진일정
□ ’09.9월 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10.10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
※ 「은행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09.8.28일(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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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c.go.kr/jc/jc0102/view.jsp?menu=7520100&bbsid=BBS0030&no=27283&area=li_c_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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