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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mopas_090826_support.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09/08/26

■ 목표 :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 행·재정, 주민생활 개선, 지역숙원사업 등 분야의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 10년 간 최소 3조9천억 이상,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효과 기대 (※ 통합논의 10개 지역 분석자료)

■ 통합결정시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 9월말까지 통합건의, 주민도 할 수 있어

* 붙임자료 :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1. 법률상 지원근거가 필요한 사항
2.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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