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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서민증세한 세제개편안 반대한다

송두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타

민주당

2009/08/26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주장했지만 실제 증가한 세수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대기업, 부유층이 혜택 받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중산층과 서민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 등에 부가세가 과세되고, 장기적으로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등에도 부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

이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부자감세, 4대강 퍼붓기 예산 등으로 빈털터리가 될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은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우선이다.

세출부문은 무엇보다 30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길 밖에 없다.

2009년 8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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