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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막는 데 함께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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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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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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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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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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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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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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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사실상 민영화, ‘국립대 법인화’ 막는 데 함께 하겠다”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교수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피력
* 일시 장소 : 2009. 8. 26. 오후 1시반. 여의도 중앙당사
* 참석 : 노회찬 대표(당), 김광렬 상임회장, 정세근 사무총장, 정태일 전문위원(이상 교수회)
- 우리 당 노회찬 대표는 26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 교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현재 전국에 40여개 국공립 대학이 있는데, 서울대를 필두로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재정회계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법인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립대가 고등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법인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역할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회찬 대표는 “교수회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국립대 법인화 반대는 진보신당이 단지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립대 법인화는 전 정권부터 추진돼 온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교육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비슷한 것이며, 고등교육을 시장에 내맡김으로써 교육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된다”며, “세계적으로 사립대학 비중이 유례없이 높은 우리나라가 국립대 법인화가 아니라 국공립의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교수회는 “이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부산, 목포에서 교수들이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800km 대장정을 하였는데,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와 기초학문 몰락이 불 보듯 뻔한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해 진보신당이 다양한 방법으로 막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노회찬 대표는 교수회의 당부와 관련, “4대강에 수십조원씩 쓰면서, 교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6.9%, 약 2조 6천억원 가량이나 줄어들어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우리나라처럼 교육 공공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오히려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며, 진보신당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간담회를 마쳤다.
2009년 8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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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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