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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예산이 아니라 빈곤층 현실 반영하여 결정해야

참여연대 200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08/25

최저생계비는 예산이 아니라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인상율이 3%에도 못 미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중생보위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예산타령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빈곤층의 실제 생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16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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