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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8.24)』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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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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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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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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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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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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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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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과 의혹투성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구체적 계획수립이 필요한 준설관련 대책은 실종되고
- 수질예측, 농경지 침수등의 근거 자료는 이전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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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8월 24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간․ 배포하였다. 정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가 6.8일 발표된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8월 14일 작성중인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최종 발간된『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이전에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되거나 논쟁적인 부분은 삭제되어 있어 마스터플랜이 사업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준설에 따른 대책은 실종되었다. 4대강 사업에서 준설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8월 14일 공개한 미완성『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준설작업시 취수원 보호대책’, ‘순환 준설등 영향저감을 위한 공사 관리방법’, ‘오염퇴적물 준설기준 마련 및 처리 기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는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배포된 마스터플랜에는 이마저도 삭제되어 준설토 적치장 문제는 물론이고 준설토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해명되어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공개했던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는 관리수위 미만의 농경지 면적에서 4대강 전체로는 약 44.8km²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배포된 마스터플랜에는 관리수위보다 낮은 면적이 17.4㎢라고 설명하고 있다. 16개 보의 관리수위는 이전과 같은데(금남보 상류만 11.80에서 11.43으로 바뀌었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수질예측자료 또한 의혹이다. 최종 마스터플랜의 2012년 수질예측 자료에는 34개 중점관리유역 중 8개 지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곳이 7개 지역이었다. 이번에 미달성으로 표기된 남강(남강 4-1)지역은 지난번 미완성된 마스터플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모형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했다면 왜 다른 모든 지역은 똑 같은데 한 군데만 수치가 다르게 나타났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8월14일 작성중인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면서 지적했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다. 준설과 보설치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하고 생태습지 35개 지구(43.5㎞)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준설등으로 인해 훼손될 100여개 습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오히려 최종 마스터플랜은 사업추진 논리를 만들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은 교묘히 왜곡되었고 불리한 내용과 말썽 많은 내용은 아예 삭제되었으며 수질예측 및 관리수위 미만 농경지 자료는 이전 조건과 동일함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그간 지적되어왔던 문제의 해소와 부실한 대책의 보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2009. 8. 25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첨부자료1.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8.24)』의 문제점 (2쪽)
1.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정부는 ‘홍수방지와 물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에 대한 준설과 보설치가 필요하다고 함. 배포된 마스터플랜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마스터플랜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홍수 발생에 따른 침수 현황’그림은 이전에 지적되었듯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P26). 물 부족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 역시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제한급수를 겪은 지역 62개 시군 (p33)’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원래 ‘’90년 이후 가뭄기간에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은 62개 시군으로 주로 도서해안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이라고 표기되었던 내용에서 ‘주로 도서해안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2. 보 설치 기준
국토해양부는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 배포와 관련한 보도 자료(8.24)에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의 경우,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보를 설치하며 ....’라고 하며 보 설치의 기준이 이전과 달라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
정부가 설명하듯이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보를 설치’하는게 보설치의 추가된 기준이라면 각 보의 관리수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시되어야 하나 배포된 최종 마스터플랜의 보설치와 관련한 내용(p129~p142)에서 설치기준이 새롭게 추가 제시되거나 16개보의 관리수위가 변화된 것은 전혀 없음.
3. 보 설치로 인한 문제점
정부는 갈수기 만성적인 수량부족해소와 가뭄시 용수확보를 위해 다기능 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함. 현재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더 심각함. 이전 미완성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다기능보 설치와 관련하여 ‘지류 또는 산간지역 (용수)공급시 공급시설이 필요’하며, ‘ 보 직상류는 평시 지하수위 상승으로 내수침수 및 제체 안정성에 영향’, ‘보 직하류는 평시 지하수위 하강으로 하천 주변지역 지하수위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번 최종 마스터플랜(p131)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삭제됨
4. 준설토 관련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8월 14일 공개한 미완성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준설토 처리방안으로서 ‘준설작업시 취수원 보호대책’, ‘순환준설등 영향저감을 위한 공사 관리방법’, ‘오염퇴적물 준설기준 마련 및 처리 기법조사’, 등이 언급되어 있었으나 이번 최종 마스터플랜에는 이마저도 삭제됨.
준설토의 적치문제와 더불어 준설작업과 관련한 취수원 이전방안, 대체 취수원 확보방안등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 더구나 준설토의 오염 및 처리기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서도 준설해서 나온 사토를 공공사업이나 농경지를 성토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음
5.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하천구역 외부 농경지 영향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공개한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는 관리수위 미만의 농경지 면적이 4대강 전체로는 약 44.8km²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이번 최종 마스터플랜에는 관리수위보다 낮은 면적이 17.4㎢라고 설명하고 있음(p138). 낙동강의 함안보-합천보 지역의 관리수위 미만 농경지도 기존 24.745km²이었으나 13.6km²로 바뀌었으며 다른 지역도 모두 바뀌었음. 16개보의 관리수위는 변하지 않았는데(금남보 상류만 11.80에서 11.43으로 바뀌었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6. 수질예측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34개 중점관리유역의 2012년 수질예측에서 무려 8개 지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p169-p170). 8곳 중에서 5곳은 최우선관리구역. 그러나 지난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자료에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곳이 7개 지역임. 이번에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남강(남강 4-1)지역은 지난번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모형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했다면 왜 다른 모든 지역은 똑 같은데 한 군데만 수치가 다르게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음. 제시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검증이 필요함
7. 하천내 매립된 공공시설물 처리방안이나 골재 수익금 처리방안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하천내 매립된 공공시설물 처리방안’이나 ‘골재 수익금 처리방안’과 같은 내용을 삭제함. 지난번에 공개한 미완성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에 매립된 공공시설물 은 총 345개소이고 그 중 59개소가 이설이 필요하며 이설비는 1400억원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설 비용은 공기업등 소유의 지장물은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거나 별도의 4대강 사업비로 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음.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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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daum.net/nocanal/495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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