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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9/08/26

- 주민 주도의 '자율'통합 아닌,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이나 다름없어

첫째, 통합의 기대효과보다는 눈앞에 제공되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 등을 얻기 위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3조 9천억원의 지역통합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인구가 20만명 이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이미 월등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넷째, 행안부의 발표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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