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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위법수사 고발! 구속자 석방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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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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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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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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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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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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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측과 경찰, 정부가 공모한 강압수사, 노조파괴 중단하고, 노사합의 즉각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의 쌍용차지부에 대한 탄압이 극악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사가 대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죽이기’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69명의 대량구속에 이어 강압‧위법수사를 자행하여 또 한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문제는 농성조합원들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에서 ‘복직’을 빌미로 한 강압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경찰청은 한 노동자가 목숨까지 끊으려하면서 밝힌 진실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세상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을 또다시 짓밟은 패륜적 행태다. 담당형사가 가족에게 ‘책임을 느낀다며 죄송하다’고 관련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이 사태의 책임자인 경기경찰청장은 이를 부인하며 또 한번 그 가족들을 짓밟은 것이다. 또한 이는 강압위법수사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반인권·반인도·위법 수사 도 넘어
경기경찰청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위법 수사는 이뿐이 아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평균 5～6차례 재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 중 협박, 욕설, 폭언, 반말 등을 빈번하게 경험했다고 한다. 변호사 접견이나 선임권까지 거부된 사례도 있다. 장시간 조사는 물론 심야조사까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뇌진탕, 목뼈 이상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까지 구속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리해고로 2000여명의 쌍용차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데 이어 살인진압, 강압수사로 노동자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강압수사행태는 경찰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증거효력조차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성노동자 무더기 처벌과 노조와해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살인적 고통을 가하면서 말이다.
273 : 0 최악의 편파수사
또한 경기경찰청은 강압․위법수사로 쌍용차노조원을 범죄자로 조작하는데 혈안이 되어 69명을 구속하고 189명은 불구속했으며 10여명은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측과 용역의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탄압이 노사합의 이행 ‘안하게’ 부추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탄압이 쌍용차 사측으로 하여금 노사대타협에 의한 합의사항 불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도부와 농성조합원의 대거 구속으로 합의사항 불이행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차일피일 합의사항 이행을 미루고 있고, 비해고 농성조합원들에게 조사가 끝난 후 복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노사는 노사합의사항 중 48:52의 인원수만을 정리한 상태이며 민‧형사상 소송취하 등 나머지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의사항을 어기고 민사소송을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처약속도 지켜져야 하지만 사측은 오히려 경찰과 공모해 더 많은 구속자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 합의사항인 분사계획 철회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비해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합의이행은커녕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조차 막는 사측
하물며 사측은 노조 출입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용역깡패’를 동원해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지부간부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이 얼마 전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한다’는 위법행위 발언도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탈퇴를 조직하기 위해 상급단체와의 결별을 주장하는 호소문이 한 조합원 명의로 나돌고 있고, 이를 사측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노사관계선진화가 ‘노조파괴’에 다름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노사대타협은 회사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고, 사측과 함께 ‘노동자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노사대타협 정신을 훼손하고 쌍용차노사간의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조성하는 노동자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고 해고된 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해고된 노동자를 구속하고 노조를 탄압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환자를 비롯한 구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살인적 강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살인적 수사의 총책임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쌍용차 사측 또한 경찰과 공모해 노조와해와 농성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2009. 8. 25
민변 노동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범국민대책위
* 첨부자료 : 별첨 한글파일 참조
1. 강압수사 및 , 반인권적, 반인도적 사례
2. 강압수사 사례에 대한 위법 및 부당성에 대한 법률적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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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6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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