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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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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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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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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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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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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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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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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2.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3.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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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보고서를 특별히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소속된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집필한 종합 전략보고서로서, 우리 경제의 장기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다룬 4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의 미래성장 전략보고서다.
노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수석보좌관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면서 “내가 본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현 경제 상황 및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통령과 관련기관에게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를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이 보고서의 첫 부분인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에서는 첫째 수출과 산출 위주에서 내수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둘째 제조업 일변도에서 서비스업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셋째 한‧중 분업체제와 관련하여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 넷째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응하여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또한 보고서는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대외개방과 서비스산업’, ‘사회안전망과 사회 인프라’와 관련하여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10개 정책과제의 현황, 비전,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10개 정책과제 간 그리고 개별 정책과제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06년 중 시급히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관련 보고서가 양적 성장모델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정리함으로써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다.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1.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2.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3.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이 보고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eac.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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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b21d212989ca2795535affd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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