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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8/20

■ 개 요

o 북한은 8.15를 맞아 “일제에 의한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일본당국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여 반공화국 소동을 벌리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를 비난(8.14 중통)

■ 주요 내용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8.14 중통)

o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지 벌써 64년이 되었으며, 그들이 감행한 반인륜적 악행의 독소는 사람들의 마음속상처를 더 아프게 허비고 새 세대들에게까지 불행을 안겨주고 있음.”
　
o “일본당국은 저들의 엄청난 과거범죄에 대하여 죄스러워하고 철저한 배상을 할 대신 피해자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는 과거청산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음.”

　- “유엔여성차별청산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일본대표는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의 추궁에 대하여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으며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

- “일본이 세계에 납득시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과거청산의 법적해결이나 피해자지원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피해자들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없음.”

o “패망 후 60년이 훨씬 지나도록 일제에 의한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일본당국은 오히려 저들이 피해자로 둔갑하여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 있다”고 주장

- “최근에는 조일 두 나라 민간단체들 사이의 우편물거래까지 제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온 일본 땅에 극단한 대조선적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o “일본은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과거청산과 범죄의 역사에 대한 기만선전을 반복하고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여 오래 동안 품어온 군사대국화의 야망, 다시 말하여 60여년 전 온갖 전횡을 다하던 대일본제국을 복구해 보자는 것임.”

o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지금처럼 역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다가는 제2의 패망의 날을 또다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더 늦기 전에 역사의 모든 죄악들을 올바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촉구

■ 분 석

o 이번 담화는 과거청산(위안부 문제)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8.15를 맞아 재강조한 것으로, 최근의 ‘조총련탄압’ ‘군사력증강’, 대북 제재 등을 소재로 한 대일 비난의 연장선상이며

- 일본의 부당한 행위 부각을 통해 향후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임.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2761&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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