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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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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협상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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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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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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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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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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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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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이 세계 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
◇ UN의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는 UNEP는 최초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한국을 선정
○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기술투자 등 녹색인프라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계획은 UNEP가 권고한 수준을 능가하는 모범사례
○ 녹색성장전략과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연계 추진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한국의 전략이 성공하는 경우 경제시스템의 전환으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
○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경제를 향한 정책, 규제 및 재정ㆍ조세개혁 등 종합적 정책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상당한 성과가 기대
◇ UNEP 사무총장(Mr. Achim Steiner)은 직접 방한(‘09.8.20)하여 한국의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소개, 내·외신 기자회견 예정*
※ ‘09.8.20(목) 16:00~17:00,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홀
◇ UNEP의 최종 정책보고서는 UN의 Green Economy Initiative에 참여하는 20여개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파
□ 아킴 슈타이너(Mr.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09.8.20일(목) 16:00,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내ㆍ외신 기자간담회에서 UNEP가 한국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한 보고서(Policy Brief)를 발표하였다.
□ UNEP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고 있으며,
○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09.3)한 바 있다.
○ UNEP는 GGND 보고서의 후속으로 녹색경제를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선정하였다.
※ GGND : UNEP은 향후 2년 간 GDP의 1%를 녹색경제 인프라구축(건물의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 5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
□ 이번 보고서는 UNEP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 이러한 비전의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계획(‘09.1)과 중·장기 녹색성장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의 녹색기술개발 투자계획, 신재생에너지 확대, 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등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 최근 정부가 제시(8.4)한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GHG의 구속적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그리고 한국의 GHG 감축전략이 녹색성장전략과 연계됨으로써 경제의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교통체계 및 녹색소비 확산 등을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특히,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 사업(Key project) 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UNEP는 한국의 녹색인프라 분야 투자규모와 신속한 집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ㆍ제도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 5개년 계획의 투자규모(107조, GDP의 2%)가 UNEP이 권고한 수준의 2배에 육박한다는 사실과 GHG 감축목표(시나리오 3: ‘05년 대비 ’20년 4% 감소)는 한국의 근래 GHG 증가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의욕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90~‘05년 기간 동안 한국의 GHG 배출량은 2배로 증가(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
○ 아울러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한국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자원효율성, 담수관리, 녹색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measurable)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였다.
□ Mr.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양책에 녹색투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중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총 녹색투자의 2/3가 이루어지는 등 이들 국가가 전 세계 녹색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 교통, 담수관리, 산림 등의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으며 UNEP가 공유하고자 하는 세계경제회복촉진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및 새로운 발전방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공식발표(8.20) 이후 보고서의 내용은 관련 UN기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 UNEP과 한국정부가 협조하여 각종 국제회의, 재외공관, 녹색성장 세미나ㆍ전시회,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 녹색경제 Initiative에 참여하는 UN기구 : UNEP 외 UNDP, CBD, CITES, IMO, UNESCAP 등 20여개
* 붙 임
1. UNEP 내·외신 기자회견 계획
2.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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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go.kr/kor/notice/notice_02.jsp?id=notice_02&cate=&dirinfo=&key=subject&search=&search_reg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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