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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단하고, 고소득층 감세 연기해야

이수연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타

새사연

2009/08/24

■ 친서민 정책 펼치려면 재정적자부터 해결하라

- 금융위기의 후속작 재정적자
-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적자 가중
- 고소득층은 세금 줄이고, 저소득층은 지원금 줄이고
- 감세와 4대강 사업 중단하면 56조 원의 재정 확보 가능
- 민자사업 확산과 민영화 추진 가능성 높아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9082409313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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