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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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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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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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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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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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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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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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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동안의 세제지원 실적
Ⅱ. 세제지원 방안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4. 중소기업 지원
Ⅲ. 세제지원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Ⅳ. 실천계획(Action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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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이후 일자리창출·성장잠재력 확충, 과세제도 정상화와 함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 추진
* ‘08년 이후 추진한 세제개편은 감세혜택의 약 2/3 정도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귀착되도록 설계
* 휴면 환급금 지급·경영애로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세정지원을 확대
□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 서민생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는 전직 등이 곤란하여 생활고가 가중
* ‘09.6월 현재 자영업자수는 580.6만명으로서 ’08.6월 대비 약 28.7만명 감소
▷ 최근 중소기업은 재고감소, 자금난 완화 등 지표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과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자율과 시장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따뜻한 자유주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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