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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바로보기①~③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8/13

[민자사업 바로보기①] 꼭 해야하나?
- 민자사업, 부족한 재정 도와 사회기반시설 적기 제공

[민자사업 바로보기②] 적자 보전 계약, ‘세금먹는 하마’ 전락시키나?
- 제도 보완 통해 민자사업 ‘새는 돈’ 막는다

[민자사업 바로보기③] 민자도로 통행료, 낮출 수 없나?
- 민자도로 통행료, 구조적 인상요인 불구 정부의 인하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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