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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운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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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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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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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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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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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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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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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전교조 조합원에게 가한 성폭력은 운동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성폭력이기에 운동사회에 더 많은 성찰과 올바른 해결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된 채 조직보위론이 고개를 들었고, 조직적 축소와 은폐의 조장, 2차 가해 들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성평등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올바른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진상조사 특위에서 권고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2009년 4월 22일 2차 가해자 3명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하였으나 6월 30일에 열린 재심위원회에서 경고로 양형을 낮추고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를 부정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가해자들의 반성과 숙고를 위한 조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의 치유, 명예회복, 조직복귀는 처참한 수준에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혁신을 바라며, 함께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성취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진보진영 전체가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 신뢰를 가지고 민주노총 진상조사특위의 결과와 전교조의 결정을 기다렸고 자신이 재판에서 받을 금전적 보상을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성평등한 조직문화쇄신을 위해 써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 재심위원회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2차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조사특위의 보고서마저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피해자 지지모임이 꾸려져서 활동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 이상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한 복귀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요구에 입각하여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노총 또한 책임을 다하고 성평등 미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라는 것은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성찰하고, 피해자의 분노에 공감하고, 그 내용에 근거에 사건을 설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적 책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반성과 교육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복귀에 핵심적인 지점이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들이 올바로 반성하고 이후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의 진보적 관점과 해결과정에 대한 점검과 성찰은 진보진영 전체의 과제이다.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에 대한 규정은 어느덧 충분한 인식 없이 절차에 갇혀 무시되거나 왜곡되기도 하고, 피해자와 맥락에 대한 아무런 공감과 이해 없이 사건 처리와 징계에만 급급한 경우도 있다. 규정이 있다고 해서 사건 해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생존을 방해하는 것은 가해자 한 명보다 침묵하고 무관심한 다수의 ‘폭력’일 수도 있다. 진보신당을 비롯해 진보진영은 여전히 유예되고 있는 성폭력 근절, 성평등 성취라는 과제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성찰과 성장을 해나가고 우리가 지향하는 더 나은 사회의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결의하자.
2009년 8월 18일
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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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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