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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논란의 쟁점과 전망
박형근
iss149_phg090817_1.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현안진단 14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8/17
Ⅰ. 들어가며
Ⅱ. 제주 의료서비스산업육성 전략과 관련 쟁점 분석
Ⅲ. 제주 영리법인병원 이후의 전망과 과제
Ⅳ. 나오며
① 제주에 투자할 영리법인병원이 있겠는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이미 제주에 외국인 영리법인병원은 설립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투자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협의 중인 곳도 하나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위한 입법 당시 의료관광의 시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규제만 풀어주면 투자자가 줄을 설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실제 투자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아직은 중간 평가이긴 하지만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② 신설될 영리법인병원은 과연 좋은 병원이겠는가?

국내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부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국내에 설립될 영리법인병원들도 건강보험수가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조건에서 영리법인병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이다. 영리법인병원이 부담해야할 법인세, 이익배당, 주식가치 상승을 위한 인건비 부담 최소화 등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 부담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③ 해외환자 유치가 기대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전망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암에 걸린 우리네 재벌회장님들이 치료차 미국 일류병원을 찾아가는 의료관광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낮고 부대비용이 저렴한 개도국들이 영리법인병원이라는 특화된 소수 기관에 자국의 우수 인력과 고가장비를 집중하여 미국 등 선진국 의료보장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미국 의료비 대비 10∼30% 수준으로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④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기존 의료제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없겠는가?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기존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의료비 인상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여부 두 가지다. 과잉진료나 비급여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일반인들도 쉽게 수긍하는 부분이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제도 유지의 핵심인 당연지정제도에 미칠 영향이다.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관련대목부터 살펴보자. ‘일정 비율의 의료기관에게 일반의(一般醫)로서 진료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공급시장의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편입되기를 원할 것이고, 보다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정에서 벗어나 일반의로서 활동하게 되리라는 점이 쉽게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진료는 결국 2류 진료로 전락하고, 그 결과 다수의 국민이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진료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의 탈퇴요구와 맞물려 자칫 의료보험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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