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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자화자찬만 하는 이명박 정부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9/08/12

■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자화자찬만 하는 이명박 정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대를 막는 최소한의 방지책일 뿐

- 초고액 등록금, 높은 인상률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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