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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민족끼리’ 이념하의 ‘남북관계 개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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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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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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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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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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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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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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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도”라고 이례적으로 주장하였음.(8.8, 노동신문·평방)
■ 주요 내용
▷ 오늘 남조선 보수당국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북남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음.
▷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조국통일과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 핵으로 되는 민족자주에 전적으로 배치됨.
▷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은 북남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근본적으로 모순됨. 북남 관계 개선과 발전은 민족문제 해결의 필수적 요구임.
▷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과 남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도로 됨.
▷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떠나서 그 어떤 북남관계 개선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현실을 통하여 증명되었음.
▷ 만일 이○○ 일당이 동족대결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며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보다 큰 사변적인 성과들이 달성되었을 것임.
▷ 북과 남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책임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면 조선반도에서 얼마든지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음.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이야말로 민족적 참화를 불러오는 악의 정책임.
■ 분 석
▷ 이번 보도(개인 필명 논설)의 특징은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화해·협력’ 등의 용어를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맥락(“대화타령은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군사적 충돌에 몰아넣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며 그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유치한 기만술책임.”(‘09.3.2 조평통 서기국 보도) 등
)이 아니라, ‘관계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맥락으로 보이며,
-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치 않고 원색적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에 주력(“손에 칼을 품고 떠드는 대화니 상생·공영이니 하는 넋두리는 가짜임.”(‘08.11.5 노동신문), “반공화국대결광증이 골수에 배긴 이○○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음.”(’08.11.22,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
)해 왔던 것에 반해,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대방 인정·존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책임적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전체적으로 同 보도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동족대결정책’으로 규정, ‘북침 전쟁연습’ 등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파탄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지금까지의 논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
- ‘상대방 인정’ 및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책임적인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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