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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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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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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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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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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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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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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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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공노할 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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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공노할 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눌러온 이명박 정부가 심지어 국군기무사까지 동원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 기무사는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왔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5일, 경찰의 잔혹한 진압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역에서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찰 중이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가 입수되었습니다.
우선 S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군 작전 차량증과 주민등록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씨가 소지한 4장의 군 작전 차량증은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고 사용부서/부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되어 있으며, 발행관은 중령 K씨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S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군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S씨는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 군인으로 판단됩니다.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다수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을 메모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사찰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비교적 자세히 메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첩에는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과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에는 주소지 확인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첩에 메모된 내용을 보면, 고급 아파트 출입 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필요 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역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부분, 거점 확보가 필요하므로 전세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유경험자의 사례를 반영한 활동 매뉴얼 작성, 외국 활동 협조자 구축 시 예산 필요, 일반 인터넷 설치 필요, 보고 문제 등이 적혀 있습니다.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 설치 건 등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고, 사찰 대상지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 속에 활개를 펼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과 처리,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 등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및 첩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 자료를 보면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찰 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 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기무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으로 사찰 대상자들은 자기 정보 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국민의 사회정치적 활동, 일상적인 사생활까지 국가가 모두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군 정보기관까지 서슴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였던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이 노무현, 이강철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 1300여 명에 대한 사찰기록을 폭로하면서 보안사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야당과 시민운동의 저항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민간인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름을 국군기무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모두 밝혀야 합니다. 왜 사찰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사찰 대상자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불법 사찰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진실 은폐에 골몰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전모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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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아침, ‘천인공노할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자료인 수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에게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모두 밝히고, 사찰의 목적과 대상자, 범위,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는 진심어린 해명과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과 협박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공보관은 ‘신 대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을 수사 중이었고, 이 장병이 휴가 중 평택 쌍용차 관련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서 집회 참가를 확인하고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8월5일 평택역 집회에 갔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참가자 40~50명이 수사관을 불법 억류했으니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첩 내용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는 단계지만, 합법적 사안이고, 평택집회와는 관련 없는 별건인 수사 자료이며 합법적 자료에 해당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기무사 공보관의 뻔뻔스러운 거짓 주장과 협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군기무사 소속의 신 대위로부터 입수한 사찰 자료는 앞서 오전에 공개했던 수첩뿐만 아니라 사찰 대상자들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6mm테이프와 별도의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4분 37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출연자들이 반팔 옷을 입고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몇 달사이에 촬영된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활동, 사무실과 직장, 가족, 쌍용차 평택공장 앞 상황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기무사는 평택역 집회와 수첩 내용이 별건이고, 그 수사 자료가 합법적인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테이프 속의 동영상에서는 수첩에 자세히 메모되어 있는 이 사찰 대상자들의 일상을 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찍기 위해 쌍용차 평택공장과 평택역 집회까지 따라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첩 내용과 평택에서의 사찰은 별건의 사안이 아니라 모두 같은 사찰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집요하게 동영상을 촬영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주소지에서도 촬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 주소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대위가 여러명과 함께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이 영상은 대규모로 민간에 대해 조직적으로 행해진 방대한 민간인 사찰임이 분명합니다. 동영상 중 차안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 녹음되어 있는 촬영자들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동영상 촬영자는 여러명이었으며 촬영대상자가 차를 타는 것을 보면서 "차를 타고 따라 가야겠다"고 대화를 나누는 등 복수의 촬영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촬영한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현역 군인 신분의 사람이 없으며 모두 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입니다. 특히 이 영상은 민주노동당의 한 중앙당직자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화면이 있고, 동선을 따라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무사에서는 휴가 나온 장병을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당직자는 40대 중반으로 휴가 나온 장병과 전혀 접촉한 바도 없는 사람입니다. 40대 당직자를 추적하여 촬영하는 것이 어떻게 군과 관련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입니다. 기무사에서 이를 적법한 수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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