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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민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기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9/08/11

■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민변은 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임의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붙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5508)에 관한 민변 의견서. // 끝 //

2009년 8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 세부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

minbyun.org/?mid=report&document_srl=27959&listStyle=&c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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