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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개선 방안

복지국가SOCIETY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복지국가SOCIETY

2009/08/06

■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학자금 대출제도

첫째, 기존의 대학교 등록금이 과연 적정 수준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비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
넷째,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더 인하되어야 한다.

www.welfarestate.net/g4/bbs/board.php?bo_table=02_03&wr_id=4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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