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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제'로 정부의 고용 없는 폭주 막아야

이상동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사연

2009/08/06

- 왜 ‘고용영향’을 따지지 않는가?

- 고용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몇 가지 입장

- 고용 평가의 핵심은 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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