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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식코(Sicko)를 예고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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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건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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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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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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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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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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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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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허용'과 '의료기관인수합병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현재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영리병원화하는 것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료민영화법안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논란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11월에 재논의할 것처럼 눈길을 돌려놓더니, 급기야 영리법인병원 허용보다 수십 배 영향력이 큰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허용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익의 일부를 의료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주식회사형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비영리법인병원에 전격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 논란이 일 때는 비영리법인병원의 영리법인병원 전환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영리법인병원의 신설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발뺌하더니, 이제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등 기존 비영리법인병원들까지 실질적인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주겠다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비영리법인병원에 대해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해 주면,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등 경영지원 뿐 아니라 외부 자본조달을 통한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및 통합, 계열 의료기관 신설 등 전형적인 영리법인병원의 행태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 등을 통해 본격적인 건강보험해체 과정에 돌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전국민건강보험체계의 해체, 지역간 의료기관 격차 확대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미래는 한국판 식코(Sicko)이다. 진보신당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의료법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
2009년 7월31일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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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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